에너지 제도, 분석적 평가 필요하다
높은 전력예비율이 기본철학 돼야가스산업 민영화 불씨 여전히 남아환경성·경제성 높은 신재생 중요지난해는 원전비리, 전력수급 위기,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비중 논란 등으로 에너지 업계가 조용할 날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이 완결되지 않고 새해가 밝았다. 관련 법안들 또한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만나 에너지와 관련된 법안과 국회 의견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하위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원전비중이 확대돼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가 밝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2035년까지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의 비중을 현 26.4%보다 2.6% 포인트 높은 29%로 설정해 이 비중을 맞추려면 원전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배치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요관리는 번번이 실패했고, 전력수급의 위기를 넘기는데 국민이 감내한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정말로 국가의 기본을 제시하는 계획이어야 하며, 정권의 입맛과 무관하게 방향성이 제시되고, 실천가능성과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력예비율이 70%가 넘었기 때문으로 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기본철학이 반영돼야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수급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가?
- 에너지는 세계 공통의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무려 1경여원에 이르는 고가의 소비재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포함한 모든 재화를 합친 가치가 8000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계 에너지 비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50년간 전쟁의 폐허에서 맨 주먹으로 일어나 원자력 발전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최저가로 공급하게 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원자력은 가장 중요한 숙제인 안전과 안보를 해결한 이후에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엔진이 되지만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의 불안감은 원자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방사능오염의 불신으로 인한 수산물 판매가 급감해 어민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잦은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국내 원자력 산업은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는 왜곡된 정부 정책과 산업구조가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자력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계로 자동차가 만개의 부품을 가지고, 점보기가 십 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됐다고 보면 원자력은 백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만큼 언제든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원자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시스템이 기본적인 중요 요소이며,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력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 전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산업의 효율이 중요하다. 전력산업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산업은 통신 등 다른 네트워크 산업과 함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돼 왔으며, 모든 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직결합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 수직결합독점체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운영이나 강력한 규제를 통해 독점업체가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방치했지만 이윤동기의 결여와 경쟁의 부재로 인해 많은 비효율을 수반했다.
많은 나라에서 전력설비에 대한 과잉투자나 과소투자, 전원구성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해 요금인상을 초래하거나 전력설비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답하게 됐다.
오늘날 15개의 서유럽 국가 중 스위스, 몰타 등을 제외한 12개국과 5개 북유럽 국가 및 중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한 경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은 최근 역내 전력시장을 통합해 단일시장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국의 시장을 통합해 단일 전력시장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일부 지역과 호주에서도 경쟁체제에 의해 전력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산업 진화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맞는 바이나 국내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원전비리 등으로 에너지 업계가 뜨거웠다. 이 때문에 산업위 국정감사도 국민적 관심사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국회 내에서 국정감사가 주로 진행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여야가 합심해 위원회의 이슈와 국민의 관심 사안에 대해 적절히 조명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의 원전비리와 원전가동중단 빈발의 원인인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해법점검, FTA 추진과정에서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산업부의 통상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해 성과를 보았다.
아울러 전기요금 문제와 중소상인과 서민 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여기에 재 보궐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도와 성실성이 작년에 비해 높았다. 국정감사다운 감사를 전개해 타의 모범이 됐다고 생각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 산업 민영화문제에 대한 견해는?
전력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산업의 효율이 중요하다. 전력산업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산업은 통신 등 다른 네트워크 산업과 함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돼 왔으며, 모든 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직결합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
수직결합독점체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운영이나 강력한 규제를 통해 독점업체가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방치했지만 이윤동기의 결여와 경쟁의 부재로 인해 많은 비효율을 수반했다.
많은 나라에서 전력설비에 대한 과잉투자나 과소투자, 전원구성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해 요금인상을 초래하거나 전력설비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답하게 됐다.
오늘날 15개의 서유럽 국가 중 스위스, 몰타 등을 제외한 12개국과 5개 북유럽 국가 및 중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한 경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가스산업 민영화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4월 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의 규제완화로 직수입사업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천연가스산업이 경쟁체제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한 가스공사 노동조합 등 반대진영에서는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도 이르렀다.
결국 직수입 규제완화 도법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돼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나 궁극적으로 정부의 경쟁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향후 가스 산업 민영화 논쟁의 불씨는 늘 살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4년 에너지 업계 발전 위해 한 말씀해 달라.
- 에너지문제는 이제 생활과 직결되는 차원으로 발전해 있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날도 멀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전력대란을 겪었던 바 있다. 각종 에너지 문제나 제도들이 실효성 또한 분석적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역시 에너지 업계가 문제제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늘날 국제사회는 환경 파괴로 인한 생존의 위협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자원위기 등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유가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경제상황과 맞물려 세계 각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업계에서도 인지해주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