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기본, 과다 수요예측 보완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소모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들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비중 논란과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아울러 에너지복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양당 간사를 통해 국회가 생각하는 국내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원전 비중 줄었으나 호기수는 오히려 늘어-
-고민없는 신재생 목표설정은 ‘사상누각’-
오 간사는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예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차 계획에 비해 과다 예측됐다는 것이다.“2차 에기본의 경우 전력수요예측은 1차에 비해 2020년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수요예측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과다하게 예측된 전력수요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차 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어도 오히려 원전 호기수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오영식 간사에 따르면 에너지수요전망이 과다 예측된 주된 원인은 2010년 철강업계 등 산업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실적을 향후 예측치에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검토 없이 2010년의 에너지소비 이상 급증을 그대로 계획에 반영할 경우 필연적으로 에너지 수요예측은 과다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인 에너지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수요예측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는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7.8%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계속되는 원전비리로 인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에기본에 따르면 원전의 비중은 29%로 줄어들지만 오히려 현재 계획된 원전 11기 이외에 5~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합니다”오 간사는 “원전의 역할은 향후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가교가 되는 것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보다 효율성을 갖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 운용중인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하고 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력수급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의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말미암아 앞서 이야기한 일반 난방수요 외에도 산업부문의 열수요, 농업부문의 건조용 열수요 등이 급증하고 있고 철강, 전자,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확장도 전력수급에 큰 부담을 주고 있지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전력다소비 기업들의 상용자가발전을 확대, 장려해 전력수급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오 간사는 시행 3년차를 맞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RPS의 시행 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RPS 이행률이 저조하고, 대규모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보급 목표 설정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필요하다면 FIT를 병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함께 달성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대규모 발전단지 위주의 현재의 계획을 소규모, 분산형으로 수정하는 등의 인식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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