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창조경제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수급구조 왜곡 바로잡아야‘-
-클린에너지장관회의’ 주관…국제 위상 강화-



손양훈 원장은 에너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에너지정책 및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 통한다. 손 원장에게서 국내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 그리고 연구원의 올해 중점 연구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연구원의 주요 기능에 대해 소개해 달라.

- 에경연은 △에너지수급 전망 △에너지산업 분석 △기후변화 대응 △통계체계 구축 △해외정보 분석 △국제협력 등 에너지정책 관련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에너지수급 관련 연구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기초한 중단기 에너지수요 전망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장기 경제발전 구상에 필요한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분석은 국내외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경제분석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발전 방안과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 연구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분석 및 협상전략 개발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강화하며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연구하고 국가 현실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산업화 전략을 개발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연구로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수단 개발 및 효과분석을 통해 에너지수급 안정 및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인 수요관리 방안 모색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요동치며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 이란 핵문제,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세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사황에서 계일가스를 비롯한 비전통에너지 개발 확대로 전통적 공급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공통이슈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기후변화협상 전망은 그린에너지 개발과 탄소시장 전망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력소비의 폭발적 증가와 왜곡된 에너지가격 체계호 인한 전력 과소비로 수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전, 송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갈등 심화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수용성 변화로 안정적인 공급력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연구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공급국 판도 변화, 일본 원전사고, 국내 전력수급 위기 등 최근 수년 동안의 다양한 에너지부문 환경변화는 에너지의 상대가격과 전통적 공급구도를 바꿔놓고 있다.

또한 에너지 거래방식의 변화 및 불확실성의 심화를 예고하며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안겨주고 있다.이러한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호 k속에서 과거 공급중심의 패러다임을 갖고 국가 에너지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접근할 경우 에너지수급 안정성과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술적 해법으로 효율적 수요관리와 수급 안정을 꾀하는 창조경제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경연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불확실성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산업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

- 당면한 에너지수급위기를 해결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하며, 관련 연구도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한 결과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가 왜곡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폐단을 겪었다.

에너지 과세기준도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세금과 부과금이 얽힌 복잡한 체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 가격체계 확립과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체계와 에너지수급 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 지난달 개최된 19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계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합의문의 맥락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준비된 국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0년 이후 목표를 2015년 1/4분기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0년 이후 감축목표의 수준, 형태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국제적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준비 상황에 관한 정보와 국제 여론의 향배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내적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수급계획에 대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후속으로 진행될 각 에너지원별 하위 계획 수립의 지원도 2014년 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2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정책의 기본 방향이 이들 하위 에너지계획의 중장기 원칙과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 정부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의 반영으로 수급 안정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및 교류강화에 대한 방안은?

- 유라시아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에너지협력활동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북아지역 에너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아젠다 발굴과 이를 추진할 고위 당국자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실질적인 협력논의 기구 구성을 연구원이 그동안 수행해 온 동북아 정부간 협의체 협력활동과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시작된 클린에너지장관회의의 후속 5차 회의를 오는 5월 개최할 예정이다. G20 국가 등 세계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에너지 수급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협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회의 주관기관으로서 아젠다 발굴과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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