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민주당 국회의원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언론사마다 연일 ‘덥다’를 외쳤다. 다소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덥다는 말을 입에 달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 그럴까, 우선 학교의 아이들이 걱정이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 정부의 대책은 전기를 아껴 쓰라는 홍보가 고작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 선진국의 대열에 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여름이면 ‘찜통교실’, 겨울이면 ‘냉골교실’이라는 수식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산업용 보다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입법기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입장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지난 8월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찜통더위 속에 뜻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바로 ‘찜통교실 개선을 위한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동료 의원들도 참여하면서 전국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운동이 활성화 되는 모티브가 됐다.

우리 교육환경은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변화를 거쳤다. 특히 최근에는 방과 후 학교, 스마트교육, 에어컨, 컴퓨터 등 외견상으로 크고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운영비가 없다보니 학교의 첨단 기자재는 가동이 어려웠다. 심지어 교육용(108.8원)은 산업용(92.8원)보다 비쌌다.

특히 같은 교육용이라도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이 대학교 보다 비쌌다. 초·중·고교의 전기료는 2012년 4420억원으로 전체 교육용의 51.3%였지만 이보다 사용량이 더 많은 대학교 전기요금은 3232억원으로 37.5%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서만이라도 값비싼 교육용 전기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시급했다. 당장 학교 전기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교실에서는 선풍기조차 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3년 11월 1일, 지난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인하를 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찜통교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해 왔다.

산업부 장관에게 그동안 고민해왔던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춰야 하는 합리적 근거와 논리’를 들이댔다.

민간발전사만 막대한 이익을 얻는 부당한 전력산업의 요금체계와 국민 모르게 전가되는 용량정산금(CP), 제약발전정산금(CON), 제약비발전정산금(COFF)등 제도개선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마지못해 “전력요금 구조개편에서 교육용을 동결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달 19일 전력요금 개편에서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등 평균 5.4%의 전기료 인상에도 교육용은 동결됐다. 그동안 인하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정부의 동결은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기료가 인상되는 시점에 교육용의 동결 자체는 사실상 인하의 측면이 있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이 있을 경우라도 교육용이 산업용 수준, 교육복지 차원에서 원가 이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쟁점화 하고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용 전기의 문제는 이제부터다. 충남에서만 10만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에 나섰고 이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덥다’에서 ‘춥다’로 바뀐 한 겨울이다. 찜통에서 냉골교실로 바뀐 학교의 아이들은 산업용보다 높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는 따뜻한 교실, 여름에는 시원한 교실에서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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