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주민의견 무시’ 주장

전북녹색연합이 무주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14일 “무주군과 현대중공업, 한라산업개발, 남부발전, D&I주식회사 등 4개사가 70MW급 무주풍력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으로 국토가 훼손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무주군은 4개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이 창립되기도 전에 산림청과 국유림 및 산지전용 인허가 협의를 하는 등 행정편의를 제공했다는 것.

이러한 특혜행정으로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사업부지 선정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무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행정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녹색연합의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산림의 보전, 주민의견수렴 등 관련법을 무시한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중단돼야한다”며 “사전환경검토 및 주민의견수렴을 재실시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무주군의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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