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공기관 경영정상화 원년 선포
에너지공기업, 본부인력 최소 20%이상 현장 재배치
정부가 내년 공기관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예고한 가운데 특히 에너지공기업의 취약한 개선의지를 지적하며 기관장 임기내에 부채감축을 가시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더 케이 서울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한전 등 산하 41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개신의지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산업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직접 평가한 결과 기관장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고, 실천의지도 부재하다”며 “내년을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기관 경영구조 개선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기업은 1월중에 개선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되 기관장 임기내에 부채감축을 가시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분기별 실행계획까지 담아야 한다.
특히 산업부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교체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초 결산시 해외사업 등 보유 자산의 엄격한 재평가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주문하고, 향후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자산 구조조정 △자회사 정리 등 획기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만경영 개선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발전회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본부인력의 최소 20%이상을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인력증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중심으로 충원토록 하는 등 조직･인력을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11개)과 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지역난방공 등 방만경영 우선 개선 대상기관(5개)은 4대 보험료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현재 마련중인 부채 감축, 방만경영 계획을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부채감축과 관련해서는 부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사업 구조조정, 보유 출자지분․부동산 매각, 비용 절감, 사업추진방식의 전면적 재검토, 인건비 인상분ㆍ성과급 반납, 발전사 연료 공동 구매 등 다양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부채증가에 따라 최근 급증한 CP 발행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 신설 등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용세습, 과도한 교육비ㆍ의료비 지원, 경조금 지원, 과도한 특별휴가 부여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 12월중 마련되는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정상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1월중 분기별 개선계획이 포함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정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