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9% 발표에 거센 반발

▲ 11일 열린 에기본 공청회에서 “원전 확대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한 청중이 경찰에게 제지 당하고 있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11일 개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는 반핵단체 등의 반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공청회 시작부터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예정된 시간을 20~30분 넘겨 진행됐으며, 시작 후에도 출입구가 봉쇄돼 경찰과 시민단체 간 충돌이 지속됐다.

환경운동연합 등 76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청회 시작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은 원전비중을 29% 늘리겠다는 것으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고 핵발전소를 더욱 확대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며 “워킹그룹이 권고했던 핵발전비중인 22∼29%에서 원전산업계에 가장 유리한 29%를 시민사회가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택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진행된 공청회장 안에서도 정부 발표 중 “원전 확대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청중들이 경찰들의 제지로 끌려 나가는 등 한바탕 소란을 치렀다.

이외에도 발표 중 청중석에서는 간헐적으로 원전 확대를 비판하는 외침이 나왔다.

▲ 에기본 공청회 장소 입구가 경찰에게 봉쇄돼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단체와 충돌이 있었다.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발표되고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패널로 참가한 이종수 서울대 교수와 최광림 대한상의 실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종수 교수는 “이번 원전비중 결정이 민관워킹그룹에서 제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과 1차 에기본보다 낮아진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광림 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의무가 있다”며 “이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원전비중을 높이기 위해 29%를 정부에서 확정하기 바란다”고 정부 발표를 옹호했다.

▲ 이날 패널토의는 정부안을 옹호하는 두명의 패널과 정부안을 비판하는 한명의 패널로 구성돼 진행됐다.

반면 같은 패널로 참가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전망은 대내외 환경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예측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광훈 위원은 “원전비중 29%는 비록 민관워킹그룹에서 제안했지만 송전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결정하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며 “이는 잠정적 성격의 수치이지 확정적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비중 29%를 위해서는 신규원전 부지 설정이 필요한데, 전력공급원 분산이라는 에기본 목적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패널토의 이후에 진행된 종합 질의응답도 원전비중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공청회장을 봉쇄한 것에 대한 비난과 함께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손양훈 에경연 원장은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전날인 10일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2차 에기본 정부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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