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원전 비중 29% 수준 설정

정부가 2035년 발전설비 중 원자력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이는 민관 워킹그룹이 권고했던 22∼29% 중 최상단을 목표치로 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2013∼35년)을 국회 산업위원회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전력을 비롯한 최종 에너지 수요는 2억5410만TOE(석유환산톤)로 2011년(2억59만TOE)부터 연평균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은 2035년까지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석유는 0.11%감소, 석탄 0.6%, 도시가스 1.7%, 열에너지 등 1.6% 등으로 전체 에너지소비는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차계획에서의 연평균 0.9% 증가는 1차계획의 연평균 1.4% 증가 전망치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본 전망이다.

정부는 총 에너지 소비는 건물ㆍ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해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은 증가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 비중과 관련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ㆍ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 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소비 증가에 따라 원전을 건설할 경우 2035년에는 40∼42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련업계의 관측이라는 점을 가정할 때  현재 가동 또는 정비 중인 원전은 모두 23기이고,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수립된 원전이 11기임을 감안, 향후 추가로 6∼8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재생 비중은 2035년의 보급목표를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로 유지키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전기-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을 추진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해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수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現 발전량 5%)하고,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원개발은 공기업 대형화ㆍ단기간 양적성장 중심에서 공기업 질적역량 제고와 민간부문의 역할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ㆍ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보고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11일 한전 대강당에서 정부안 발표 → 패널토의 → 질의ㆍ응답 순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패널토의에서는 산업계ㆍ시민사회ㆍ학계 전문가가 정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원전비중,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대책,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ㆍ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