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을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을 역임한 김창섭 교수(가천대학교)와 조성경 교수(명지대학교),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정책연구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 각계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했다.

먼저 유승훈 교수와 허성욱 교수가 각각 ‘에너지믹스 재조정에 따른 중장기 예너지정책 개선방향 제시’, ‘국내 에너지 관련법 체계 및 기본이념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 국가이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훈 의원의 이번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개선방향’ 토론회는 현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개선시키는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기요금 과세신설 등의 에너지세제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정”이라며 “현재 왜곡된 에너지 믹스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전력대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은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제2차 에너지인 전기가 제1차 에너지인 석유나 석탄보다 비싼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믹스 체제는 분명히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