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 민간워킹그룹 총괄위원장 특강서 강조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원간 비용 지불 조절에 실패하면서 총체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3 에너지정책포럼 성과발표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5대 에너지이슈를 통해 바라본 수요관리 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민간워킹그룹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는 전기요금 인상과 세제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갈등 해소를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판단했다”며 “원전의 수용성 악화, 석탄의 환경문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의 불확실성, LNG의 높은 비용문제 등 현재 에너지믹스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2차 에기본의 정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민간워킹그룹의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섭 교수에 따르면 민간워킹그룹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부재 △에너지원별 갈등 △국제사회 흐름과의 괴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는 가급적 건설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원전비중을 22~29% 범위에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권고는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균형있는 시각에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건전한 진보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원전의 경우 최종적으로 몇 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혀 원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수요관리산업 글로벌 동향 및 육성방안(김희집 액센츄어 대표) △분산형전원 활성화 방안(이종영 중앙대 교수) △ESS 시장창출 방안(김학만 인천대 교수) △Small District Distributed Energy Grid 연계를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방안(신승호 삼성물산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