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29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개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에너지가격구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 미래소비자포럼(공동대표 김현, 박명희)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사)한국혁신학회(회장 김태유) 공동으로 1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소비자의 눈으로 본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주제로 에너지 가격과 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작업 결과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2차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측에 따르면 1차에너지인 유류가격이 2차에너지인 전기 요금에 비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소비의 비효율성 및 에너지 수급 불균형 현상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ㆍ세제 개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이다.
하지만 가격ㆍ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유류세 및 전기요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앞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까지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조영상 교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국내 에너지 정책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현재 논의중인 에너지 가격ㆍ세제 개편방안 및 바람직한 원칙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성림 교수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소비자 입장'을 주제로 가계의 소비전력 변화 추이를 분석, 가계 전기소비변화가 현재의 에너지 왜곡현상의 주요인이 아닌만큼 전기요금 누진제의 수정은 저소득층 가계에 물가 인상의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성림 교수는 오히려 산업과 농업부문의 전기 소비 억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류, 전기세제의 개편에 대한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가계 전기요금 누진세 유지를 주장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박명희 (사)한국미래소비자포럼 상임대표, 김명자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김창섭 교수,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성영애 교수,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양채열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사무처장,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주홍 정책국장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