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권고안은 △전력수요 15% 감축 △분산형 발전시스템구축 △발전부문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안보강화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등 5대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쟁점이던 핵발전 비중과 관련해서 기존 41%를 목표로 하고 있던 핵발전 비중을 2035년 22~29%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탈석유사회를 지향하며 석유의존도를 43%→33%로 줄인다든지 에너지저소비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에너지원단위를 0.34→0.18로 개선하는 등 에너지 소비 전체를 바라보는 계획을 잡았던 것과 분명히 대비되는 일이다.

특히 5대 역점과제 중 3가지가 전력수요감축, 분산형발전,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등 전력부문에 쏠려 있는 것은 ‘에너지’기본계획으로서의 포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경우, 핵발전 비중을 기존 41%에서 22~29%로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발표문에선 어디에도 에너지수요전망과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워킹그룹 내에서 산업부안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것이 권고안으로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수요전망치는 전력 70.2백만TOE(29.1%), 석유 95.5백만TOE(38.3%), 석탄37.9백만TOE (15.2%), 도시가스 35.3백만TOE(14.2%), 열에너지 3.3%(1.3%), 신재생 7.2백만TOE(2.9%)이다.

이는 2011년 전력수요가 전력수요가 39.1백만 TOE(19.0%)였음을 생각할 때 전력수요는 80% 증가하고, 비중은 19.0%에서 28.1%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제출자료에서 산업부는 같은 기간 GDP 성장 둔화로 최종에너지 소비 증강율이 1.4→0.8%로 감소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부문만 에너지소비 전기화로 소비증가율이 2.2→2.5% 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차 에기본 초안은 기존 1차 에기본에 비해 전력부문 BAU 상정에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소비 실적 등을 과다하게 상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워킹그룹은 법적 지위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임의단체’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특성상 워킹그룹의 내용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공론화’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워킹그룹의 한계도 분명했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법·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핵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논란 역시 이번 2차 에기본 초안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사회적 수용성 논의는 향후에도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사고 비용의 상정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비용 자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 논의를 위해서는 2차 에기본 워킹그룹 논의보다 개방된 구조에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정된 시간동안 소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방안으로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사례와 최근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산법들을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해서도 2012년말 새로운 해체 비용이 발표되기는 했으나, 그 전체 내용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에너지효율 향상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은 향후 정부안 구성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