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본 공청회서 위원들 문제 제기
GDP 높은 국가 비해 과도한 전망

▲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에너지 수요전망치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11일 산업부 명의로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수요가 2011년 2억590만TOE에서 2035년 2억49400만TOE로 21.1%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전력의 경우 2011년 3910만TOE에서 2025년 7020만TOE로 8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과도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이러한 수요 전망은 다음에 언급할 수요관리 목표 설정이나 발전시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 목표 설정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2차 에기본에서 전망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전력 수요 증가는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시대에 실현되기 어려우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위 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수요전망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산업부에 주문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진술인으로 나선 박주헌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위원장에게 “수요전망치를 산업부에서 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주헌 위원장은 “주어진 전망치로 워킹그룹에서 에기본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적절한 전망치냐?”고 물었고, 박 위원장은 “수요전망은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워킹그룹에서 다루기 적절치 않고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수치이기에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위원장의 답변에 오영식 의원은 “동의하기 쉽지 않다”며 “수요전망 예측 모델은 넣는 수치가 중요한데, 전문기관에서 했다고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이어 강창일 산업위원장도 “산업부가 문제”라며 “수요전망치를 정부서 주고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민관워킹그룹에서 이를 논의했어야 했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수요전망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에너지 수요전망을 하는 공식 장치가 없는데, 국가적으로 공인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도 “민관워킹그룹에서 수요전망치를 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수요전망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인 유가나 산업구조 등이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며 “이는 또 다시 수요전망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진술인으로 참여한 박주헌 위원장, 노동석 에경연 연구위원, 윤순진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에게 에기본 검토를 자유롭게 했냐고 물었다.

이에 박주헌 위원장과 노동석 연구위원은 “자유롭게 했다”고 답한 반면, 윤순진 교수와 이헌석 대표는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우윤근 의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진술인과 야당에서 추천한 진술인들의 반응이 엇갈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산업위원들의 지적에 산업부는 “에너지 수요전망을 하는 모델이 있으며 이는 에경연, 환경부, KDI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성과 중립성에 최선을 다해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현실성 △전기요금 적정성 △석유․가스에 대한 내용 부족 △LNG 세제 마련 등이 거론됐다.

특히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에기본은 김영삼 정부 때 1차, 김대중 정부 때 2차고 이명박 정부 때가 1차가 아니라 3차”라며 “MB정부는 무엇이든지 처음 했다고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노 의원은 산업부에 “1차라고 하지마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역사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