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세금 추가부가 … LNG 세금인하 세제개편 권고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 권고안이 나오자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2035년 원전 비중을 5년전 발표한 1차 계획에서 목표한 41%에서 크게 낮춰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5년마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된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부품 비리, 잦은 고장으로 원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원전 정책은 사실상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생산비가 저렴한 원전비중이 줄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줄어든 원전 비중을 대신할 수 있는 전력은 화력 발전인데 화력 발전의 주 연료인 석탄과 LNG를 보면, 발전 원가는 석탄이 LNG의 반값 정도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이 두 배 이상 많다.

이번 계획에서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가스에 붙는 세금은 깎아주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생산비는 오르고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의 현재 비중이 26%임을 감안, 2035년 비중을 22~29%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원전 기수의 급격한 축소나 가동중지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現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22~29%의 범위에서 원전비중이 결정될 경우 발전원별 가격 등이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전비중의 변화만으로 현재보다 급격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의 요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기존 23개의 원전 외에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원전은 총 11기이다.

산업부는 원전 비중을 낮추더라도 고리 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 여부, 전력소비 증가율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원전 기수 축소 또는 확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 달까지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14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한 민관합동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와 관련, “정책 방향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향후 경제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론을 도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며, 매우 커다란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이유, 원전비중 축소 시 전기 요금의 인상요인, 석탄, LNG 등 다른 에너지원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충분히 공개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실현가능성 있는 공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 장하나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쇄가 포함되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밝히면서  “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계획이 신고리 5~8호기 건설은 물론, 노후한 고리 1~4호기를 수명연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기본계획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될 것을 촉구한다”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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