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료 674억, 가스료 1032억원 수준
박완주 의원, “빈곤층 지원 확대방안 마련하라”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올 들어 8개월 만에 지난해 1년간 체납건수와 체납액 기록을 갈아치웠고 가스요금 체납도 4년째 계속 늘고 있다.

10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째 전기와 가스요금 체납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는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체납으로 분류된다.

전기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국에서 66만건에 476억원이 체납됐다. 이후 2009년 45만건(466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 들어서 가계와 기업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8월말 현재 체납건수가 664건에 체납액이 1033억원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체납액보다도 53.3%나 많아졌다.

체납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주택용이다. 주택용 체납은 2008년 49만건(97억원)에서 2009년 35만(83억원) 건으로 진정됐다가 2010년 39만건(126억원), 2011년 42만건(115억원), 2012년 52만건(147억원), 2013년 8월 현재 51만건(143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역별 체납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율이 월등이 높다. 2012년 수도권 체납은 27만건(43%) 258억원(38%)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6만건(57%), 416억원(62%)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에서 각각 14%포인트와 24% 포인트씩 높았다.

미국 발 금융위기보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기료 체납액이 월등히 높아진 지역은 인천(39억→83억원), 경기북부(34억→71억원), 경기남부(62억→118억원), 강원(20억→26억원), 충북(21억→34억원), 대전충남(52억→89억원), 전북(32억→53억원), 광주전남(42억→280억원), 대구경북(46억→113억원), 부산(50억→66억원), 경남(20억→41억원) 등이다. 대구경북은 웅진실리콘 회생절차(43억원), 광주전남은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개시(220억원)이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

가스요금 체납도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요금 체납은 2008년 1271억원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09년 580억원으로 안정되는 듯 했지만 2010년 906억원, 2011년 988억원, 2012년 1032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는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가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기와 가스요금 체납은 서민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누구나 체감하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 수준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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