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어겨가며 1245억 공짜 지급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약 1245억원을 지급했으며, 무이자로 지급한 융자 학자금은 15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 경북 경주)이 30일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자녀 무상/융자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급증하는 부채에도 공기업의 복리후생이 여전히 ‘신의 직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무상지급 제한 등의 지침을 마련해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하달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매년 약 천억원에 달하는 학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융자해 준 것이다.
자료를 제출한 30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와 강원랜드는 무상 지급 ▲한전과 한전 자회사 3곳과 한국전력거래소는 무상 및 융자 지급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무상 지급하다가 융자로 변경 지급 ▲코트라를 비롯한 16개 기관만이 정부 지침대로 융자로 학자금을 지급했다.
기업별 3년간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한전 584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00억원 ▲중부발전 92억원 ▲한전KPS 66억 ▲한국전력기술 56억 등이며, 이 들 상위 5개 기관의 무상학자금은 998억원으로 전체 무상학자금 1245억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학자금을 융자로 지급한 기관은 모두 22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3년간 지급한 융자액은 1526억원으로 융자로 학자금을 지급한 기업별 지급내역은 ▲한전 871억원 ▲한전KPS 220억원 ▲석탄공사 109억원 ▲한국전력기술 75억원 ▲가스공사 40억원 등이며 이들 기관의 융자학자금은 전체의 86.2%에 이른다.
하지만, 공기업이 융자로 지급한 학자금은 모두 이자율이 0%인 무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대여했다는 것.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복리후생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학재단 등 전국의 대학생들은 3.9%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학자금을 대출받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져 취직이 어려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과도한 학자금 지급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전력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원전 비리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 한수원과 그 동안 막대한 이득을 챙긴 발전사, 부채증가로 빚에 허덕이는 한전 등 발전공기업에서 학자금 잔치를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피나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대책마련일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