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내실화ㆍ에너지복지 증가 반영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정부안)이 올해 8조4596억원 대비 8% 감액된 7조8137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R&D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등 주요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는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에너지 복지 등에 주력하고 안전사고 대응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보면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올해 22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였으나 해외자원개발융자는 13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대폭 늘였다.
아울러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은 43억원에서 56억원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411억원에서 59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620억원 → 690억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711억원 → 1756억원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354억원 → 356억원 등 전반적으로 에너지복지예산이 증가했다.
또 최근 산업단지 가스누출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응, 에너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관리(융자)는 198억원에서 209억원으로, 가스안전공사 지원규모도 351억원에서 438억원으로 늘어난다.
비상수급조절의 경우 발전설비 증가 등을 고려, 올해 2339억원에서 내년 395억원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예산만 반영했다. 기존 전력부하관리사업 중 전력부하관리기기보급사업은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관된다.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개선, 2013년 1320억원에서 2014년 1084억원으로 줄었으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이차보전 전환은 2013년 3325억원에서 2014년 2500억원으로 삭감됐다.
에특회계 및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력기금에서 통합 추진하는 등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시켰다.
R&D 예산은 올해(3조1782억원)와 거의 동일한 수준(3조1702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현재 30% 수준에서 2017년까지 50% 수준으로 지속 확대시킨다는 것.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은 1451억원에서 1535억원,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은 139억원에서 233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2014년 예산안은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효과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에너지 복지 등 산업부 주요 정책을 내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