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주유기 오차 방지 대책 마련해야"
주유소 정량미달 적발 3년간 24배 급증
주유소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최근 2년간 2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26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유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2011년 1231억원(휘발유 469억원, 경우 762억원), 2012년 1,366억원(휘발유 521억원, 경유 84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정액은 각 년도 20ℓ당 평균 오차를 해당 연도 연간 석유 총 소비량으로 환산한 석유 손실량에 평균가격을 적용해 계산했다.
조사대상은 2011년 전국 2255개 주유소의 3663개 주유기, 2012년 2798개 주유소의 4189개 주유기였다.
단 주유기 오차는 작동오류 뿐만 아니라 저장탱크ㆍ배관 등 설치환경에 따라 오차발생 가능성이 있고, 기계적 마모, (계절별) 온도, 부품고장, 유증기회수설비 등도 오차 발생 원인이 된다.
오영식 의원은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최근 2년간 2597억원에 달하고 , 최근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S/W 변조 등 불법조작이 지능화ㆍ첨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석유 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유기 사용오차를 축소하고 조작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량검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3개 주유소가 정량 미달로 적발됐으나, 2010년 13개 주유소, 2011년 22개 주유소, 2012년 74개 주유소가 정량 미달로 적발돼 최근 3년간 2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기 불법조작 장치 설치 업소는 2010년 1개 주유소에서 2012년 27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연도별 평균오차 및 소비자 피해 추정액
▲석유 총 소비량은 국내 소비량(배럴)을 L로 환산한 값으로 환산계수 L/배럴=158.9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