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2발전소 시운전기전팀 한상민 주임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원전사고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정책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독일의 경우 수명연장을 주도했던 기민당이 앞장서서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는 탈핵 시나리오를 확정짓기도 했다.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의존 국가였던 프랑스 또한 현행 78%인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위 사례와 같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 원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 때문에 현상에 치우쳐 반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존폐는 원전의 위험성과 효용성을 비교해 결정할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에너지 수급 안정성 문제가 더 강조된다.

타 선진국과는 달리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로 거론된 각종 재생에너지의 경우, 환경적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을 때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적 이유도 있기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무수히 많은 토론과 칼럼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국(원전)은 일본과 기술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원자력 산업을 옹호했다.

더불어 수많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을 실감케 했다.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한수원은 부적격 위조부품을 대규모로 사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한수원 직원들의 막대한 뇌물수수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한수원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과 불신감을 가중시켰다.

특히 올해 위조부품 사건을 통해 최근 건설된 신형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조직적인 비리에 의해 인증없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수원 직원들마저 공황상태에 빠진 실정이다.이처럼 원자력은 각종 비리사건과 위조부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며 원자력 산업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혔다.

원자력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고,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강화하는 정책 과 더불어 투명한 청렴정책도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입안자 및 원자력 종사자가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이상을 분명히 하고, 그 실행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이 원자력 정책 성공의 한 요건이라면 신뢰성 확보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는 원자력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 회복도 정책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 원자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갑론을박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외부 시각과는 별개로 정부 및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자력계가 안고 있는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은 원자력 산업에 우호적인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력생산의 핵심으로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 육성·지원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요르단 연구로 수출성과를 바탕으로 연구로와 원자력 관련기술의 추가 수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원전해체 시장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로와 관련기술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용 신형연구로(20MWt)의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한수원은 정부의 이같은 원자력 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 불미스러운 사건과 원전 정지의 산통을 겪은 한수원은 재탄생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를 위해 한수원은 2가지 원칙을 지켜야한다. 첫번째는 작업 절차 준수다. 원전 운영은 작업절차서만 잘 지킨다면 발전정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두번째로는 원자력 산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동질감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원자력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밀접한 소통을 해야 안전문화가 성숙할 것이다. 또한 신뢰성 있는 청렴정책을 통해 투명한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이처럼 정부와 한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명확한 쇄신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을 통하여 원자력 산업이 겪은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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