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파악 및 효율적 대책마련 촉구
미검 LPG 용기에 대한 단속이 지지부진해 미검 LPG용기 유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의원은 2005년이후 LPG 용기사고는 단 3건에 불과하나 LPG관련 사고가 매년 150건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볼때 용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19일 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정용 LPG수요는 도시가스시설 전환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고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 공급이 늘어나면서 LPG용기 수요도 더욱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중에 유통중인 LPG용기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용기의 수가 전체용기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5년내 20년이상 노후용기가 70~80%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후용기가 증가하고 LPG 수요대비 용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일부 LPG 충전소와 재검사기관이 불필요한 LPG 용기를 검사도 받지 않은채 방치해 두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LPG 충전소와 판매점을 중심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를 몰래 유통시키는 사례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단속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잇고 LPG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가스안전공사도 인력부족으로 법정검사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미검사 LPG용기를 단속토록 4회에 걸쳐 공문을 시행했지만 지역본부에서의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검 LPG 용기 유통이 우려되는 가운데 단속실적은 미흡해 전국적인 실태파악은 물론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단속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