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전력예비율 확보 방안 찾아야”
시공 짧고 설치 쉬운 태양광 대안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인구분포와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러다보니 전력 수요의 상당부분은 도시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장거리 송전문제가 불가피해 밀양이나 안성에서와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달라 생기는 갈등, 그리고 이와 관련해 벌어지는 신규 에너지 인프라 설치를 둘러싼 분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는 국정운영에도 갈수록 더욱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 송배전망 포화현상도 겹치고 있어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크게 다른 비대칭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할 과제다.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원전과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공급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다. 원전의 안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원전 1개에 부품문제 하나가 발생하면 전력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최근 국민들이 절실히 경험했다. 또한 대형으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다.

대단위 인프라 조성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 대규모 사회갈등의 요소가 된다. 중앙집중적인 대단위 에너지공급시스템은 한번 지으면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시스템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여름처럼 한번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대단위의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게 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낮은 전력요금 체계에서는 전력 과소비 문제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확산이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과 같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요원하다. 이에 정부도 2년간 보류되었던 연료비 연동제, 전력다소비 가구의 누진요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준비되고 있는 개편안은 주택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용도별 전력사용 비중을 보면 주택용은 15%가 채 안되며 산업용이 57.5%, 공공용도 및 상업용과 같은 일반용이 22.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80% 가까이 되는 주택용 및 일반용 전력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조정 없이는 비정상적인 전력요금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없다. 이에 최근 정부여당도 산업용 전력요금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왜곡된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산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일도 쉽지 않다. 수출지향적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가경쟁력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으므로 산업용 전력요금 상승은 국내 기업들의 원가상승과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일본은 2011년 무려 54개나 되던 원자력발전소를 전면 가동 중지했는데도 전력 예비율 평균 19%를 유지했다.

극심한 무더위와 함께 여러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 재가동을 못했던 지난해 여름에도 일본의 전력설비 여유분은 33%였다. 원전 가동이 모두 중단되더라도 전력 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쥐어 짜내듯 모든 발전소를 100% 가동했음에도 전력예비율이 5.8%에 불과했다. 지난 7, 8월 우리 국민들이 땀흘려가며 전력사용을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9월 전력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몇 달 후에는 다시 동계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단지 전력수요예측 실패로 치부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일본처럼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해도 전력예비율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태양광발전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높은 잠재량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이 적고 소음과 진동에서 자유로운 청정에너지이며 상대적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에너지라는 큰 장점이 있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바로 전력을 생산해 쓸 수 있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생산해 쓰므로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으로 인한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태양광발전은 시공기간이 수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건물 등에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민원과 인허가 문제도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적어 분산형 전원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태양광발전은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전력을 생산해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시공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높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력요금이 늘어난다고 정책당국은 얘기하지만 태양광발전을 통해 이런 국민들의 전기요금 증가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지난 8월말 여당이 발표한 전력요금 체계 개편안을 보면 월 평균 600kWh 이상을 쓰는 가구들은 전력요금 부담이 대폭 상승될 전망이다. 태양광발전은 이들 가구들의 부담도 줄여주면서 전력요금 상승이 가능하게 해 준다.

초기 설치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행 누진요금 체계에서도 월 평균 600kWh 이상을 쓰는 가구들은 태양광 설비를 100% 자부담으로 설치하더라도 5~7년 이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후에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아끼는 전기요금으로 연간 150~180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여당과 정부안대로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한 누진요금이 더 늘어나면 태양광발전 투자회수기간은 더 짧아지고 전기요금 절약을 통한 수익효과는 더 증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전기다소비 가구는 아예 초기 투자비도 필요 없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전기료를 절감하면서 수익도 볼 수 있다.

만약에 12년간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여한다면 소비자는 12년간 10~20%정도의 IRR을 기대할 수 있다. 3%도 안 되는 은행금리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성이 생기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덕분에 전기요금 인상도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의 편익도 증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택용에 비해 요금이 크게 낮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얘기했듯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에 어려운 기업들의 주름살만 더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도 태양광에서 찾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당국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송배전망 포화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에 용이하다. 이를 활용해 산업단지와 같은 공장지붕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대단위로 설치할 경우 송배전망을 신규로 건설할 필요 없이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 소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주택용은 3kW, 일반 건물은 10kW까지만 허용해 주는 태양광발전 상계거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설치도 촉진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을 수도 있어 오히려 기업경영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계거래 범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가정용은 물론이고 일반 건물은 50kW 정도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산업용은 브라질처럼 1MW까지도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러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태양광발전으로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의 전기요금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여름마다 산업체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국민들의 생돈으로 기업체에 4500억원 이상 갖다 주는 현재 구조와 포화되어 가는 송배전 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고려한다면 상계처리 범위 대폭확대는 오히려 전력당국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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