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해상풍력, 정부 정책의지가 ‘관건’

전기 사용량 미국 다음으로 제일 높아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 높여야

1970년대 초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설비 용량이 100만kW를 겨우 넘어 일반 가정에 제한 송전을 해제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400만kW까지는 경제성을 고려치 말고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3개 민자 발전사가 발전소 건설을 했는데 수요가 따라 주지 않았고, 그에 필요한 345kV의 송전 설비를 적기에 갖추지 못하여 “과대 용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였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시절을 회상하여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전력 수요가 선진국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꽃을 피우는 단계라고는 해도 계속 증가 일로에 있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전기 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에너지 사용면에서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연료가격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전기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발표, 시행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가 정치권의 투표에서 표를 얻는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되는 점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기를 공공자원으로 간주, 통제하고 독점산업으로 유지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다.

요즘 스마트그리드라는 새로운 말이 유행한다. 국영 독점 기업이 전력 요금의 시간대별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본 인프라는 다수의 전력 공급자와 다수의 전력 수요자간에 자유롭게 전력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ITC(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의 발달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를 공공자원으로 간주, 관제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자원 확보에 혁명적인 변화가 유럽, 미국 및 중국까지 번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덕분으로 전력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설비의 운영 면에서 기술적인 문제 보다는 인적 관리 문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을 보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전해도 미래 전력에너지 구성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더욱 심각한 관심사항이 됐다. 지구 기후변화와 화석 에너지 고갈은 식상한 화두가 됐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이란 단어는 정권이 교체되며 혁신이란 단어로 바뀌었다. 지속 가능하고 영구적인 에너지는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화석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다. 이를 두고 영국의 평범한 시골 낚시꾼은 300MW의 해상풍력단지를 안내하면서 “일류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살아왔다”고 장난삼아 얘기한 바 있다. 화석 에너지 생성은 몇 억년이 소요되는데 불과 100년도 안 돼 모두 고갈시키고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 태양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반영구적이고 수반하는 부작용이 없다. 관건은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성 확보 문제다.

1975년 덴마크 한림원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개발에 한 축으로서 풍력에서 10%의 전력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목표 보다 훨씬 상회한 26%를 2012년에 달성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풍력터빈 공급에서 제 1위 업체와 해상풍력 공급의 1위업체를 각각 탄생 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년) 이후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태양광을 먼저 개발하던 중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풍력에 더 집중하여 육상풍력에 꽃을 피우게 되었다(2012년 현재 설치용량 31.3GW).

그러나 해상풍력분야는 영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다. 2013년 5월 현재 설치용량 3321MW로 육상 풍력 6224MW를 합하면 9545MW로 세계 6위권이다. 해상 풍력을 2016년 까지 8GW, 2020년까지 18GW, 그 이후 40GW를 개발하여 전력 생산의 에너지 점유율을 2020년에 17%, 2050년까지 50%를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 에너지부 차관에게 문의한 결과 영국도 원자력과 세일가스 등 전원 구성에 고심하고 있다. 가스분야에서 British Gas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원자력 분야의 기술도 앞서 있음에도 불구, 재생에너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2050년에는 거의 모든 전력 수요에 공급하고 잔여 일부분을 화석 연료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최근에 준공한 London Array 해상풍력사업은 1단계로 630MW(Siemens 3.6MW 175기)를 2012년 말 완공했으며 2단계로 370MW를 추가, 총 1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비는 22억유로가 소요되었다. 2003년 초 100MW 이하의 규모로 해안에서 근거리에 있고 수심이 낮은 곳을 택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단계별(Round1,2,3)로 대용량화 했다.

필자는 지난 6월12일과 13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참석,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중공업체도 세계에서 제일 큰 단위 용량 7MW를 개발, 영국의 글라스고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현재 운반 도중에 있고, Tower제조 회사는 Siemens에 납품하여 영국의 해상풍력단지에 공급하였으며 샤프트 및 단조제품을 역시 Siemens에 납품하였다.

영국은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세계를 제패하여 전성기에는 영국 본토의 112배인 2700만km²(지구의 1/4)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전력 소비가 영국보다 높은 수준(전국의 전력 소비는 34.8%, 1인당 전력 소비는 71.6% 각각 높다)으로 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 수입에 1830억달러이라는 방대한 자금을 지불하고 수출의 1/3을 소진하고 있으며 수입의존도는 97%에 달하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정책에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왜 에너지혁명인 해상풍력부터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요약하자면, 정부가 에너지 장관을 임명,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CfD: Contract for Difference)해주고 있다.(투자 보수율 7% 이상) 또한 바람자원이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영국 내부적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가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잉글랜드의 경우는 해상이 영국 왕실 자산(Crown Estate)으로 왕실의 허가를 받고 일정 임대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일부 추가 비용은 발생되나 긍정적으로 사업이 늦어질 경우는 오히려 촉진을 시켜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독자적인 풍력터빈 보유보다는 영국의 부품 컨텐츠를 늘여서 고용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런던은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허브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비추어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준비해 에너지 혁명의 대열에 동참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