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원화 원점 재검토 주문

▲ 박환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CNG버스 안전문제,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대책, 대형빌딩 화재안전 문제 등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9일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와 관련 집중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의 뜨거운 감자는 CNG사고에 대한 조치사항과 안전대책 마련이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 대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CNG사고와 관련 추가사고에 대한 대책,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을 요구하며 상당부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이명규 의원은 “이미 2008년 11월 제출된 ‘CNG자동차 안전성향상 연구’ 결과에서도 사고가 예측된 것이었다”라며 “당시 연구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치만 적절히 이뤄졌더라도 행당동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용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수입용기는 검사나 점검에서 번번히 제외돼 왔다며 이번 사고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관심속에 발생한 인재라고 질타했다.

김태환 의원은 CNG버스의 폭발사고와 관련 현재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전수검사 여부를 묻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여전히 운행 중인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홍일표 의원은 국과수의 사고원인 3가지에 대한 시정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사고원인과 직접 관련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3222대의 버스가 시정되지 않은채 운행 중이라며 내년 5월까지 개선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밸브 고장차량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이 문제 또한 항시 재발가능성이 있음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NG사고 발생 후 관련업무를 국토부로 일원화 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크게 대두됐다.

이종혁, 박민식, 김진표, 홍일표 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은 비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이관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국토부 일원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민식, 김진표 의원은 전문가 집단이 관리하던 업무를 비전문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토록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치에 크게 어긋난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표 의원은 업무 이관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사고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2년부터 운행차량에 대한 재검사가 시행되는데 이를 갖추는데 만 1000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37억에 불과해 2년내 재검사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계층 및 재래시장 가스․전기시설 점검결과에 안전시설이 위험하다는 지적과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권, 김태환, 김성회, 박진, 김낙성, 김진표, 이종혁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LPG시설의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인 재래시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선사업의 지역별 편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의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문제 시설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상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1550개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62.41%인 792개 시장의 안전시설이 ‘위험’ 등급을 받았다라며 가스안전공사가 매년 2~3개 전통시장에 대해 2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가스시설 개선공사를 벌이고 있어 가스개선사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284년이나 걸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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