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660억 증액된 6018억원 지원

올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부자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목표관리제, ESCO 등 관련산업의 성장은 물론 ‘제4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절약 붐 형성이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올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전년 대비 17.6%, 900억원 증액된 60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세부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했다.

특히 올해는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는 지난해 1350억원에서 올해 3900억원으로 대폭 확됐다. 이 중 3000억원(77%)을 중소기업의 ESCO 투자사업에 배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융자지원 대상을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사업당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는 또 직접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총 2118억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으로 이 중 60%인 1278억원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468개 업체가 지정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해 1096억원을 지원하되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이 예상되는 업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동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유도했다.

목표관리 이외 업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사업, 고효율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중소기업에 한함), 에너지수요관리 투자 사업(중소기업에 한함)에도 총 1022억원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평가 제도도 내실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대상 여부만을 심사, 투자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ESCO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매월, 그 외 사업은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에너지절약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별, 투자 자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기술진보, 보급률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설비를 조정했고 지원대상설비의 주기적인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지원대상 설비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지원 만료기간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 설비를 매년 검토,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최근 고유가 등을 계기로 에너지절약형 산업으로 전환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업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로 인식되던 에너지절약정책 패러다임을 진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고된 ‘자금지원지침’과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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