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1% 유류세 인하 찬성

우리 국민 열명 중 여덟명 이상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중 4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환경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련 국민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1%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에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은 61.5%, ‘약간 동의한다’ 24.6%,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3.9%였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90.4%),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95.7%), 고유가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응답자(92.8%)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고유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세전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입장(46%)과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세금을 낮추지 않아서라는 입장(43.3%)이 팽팽히 맞섰다. 반면 해외의 고유가 탓이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는 유류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고유가의 원인으로 정유회사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높은 세금 때문이라고 꼽고 세금인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현행 에너지세제에 탄소세(환경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세 도입 찬성(41%)여론이 반대(53.7%)여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세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응답은 11.9%, ‘미약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9.2%, ‘당분간 도입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은 19.6%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중하위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가격과 세금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관련 세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유류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1.1%로 나타난 점은 탄소세(환경세)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는 난방비에, 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차연료비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의 패널 웹조사를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7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해 16~18일 3일간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최대표집오차는 ±3.7%다.

한편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이번 조사를 기초로 24일 2시 국회의정관(105)에서 기재위 유일호 위원(한), 이용섭 의원(민)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 한밭대 조영탁 교수이며 김형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강희정 교수,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김창섭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서울대 홍종호 교수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