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세’ 아닌 ‘전기요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로 인해 전력공급의 안전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몇 년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정책의 오류이자 국민에 대한 설득의 실패이다.

지난 2009년부터 최대전력이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에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대비 전기가격이 13% 인상된 반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와 등유가격은 45%나 인상됐다. 이러한 상황이니 가스나 석유난방을 대체해 전기난방을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시되는 풍토다.

문제는 난방수요의 급증으로 전력예비율이 2012년 4.8%, 2013년 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원자력과 석탄 등 전력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건설하는데 최소 4~5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를 줄이고 올바른 난방패턴으로 가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도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의 93.7%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6.3%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전기요금의 인상에는 소극적이다. 그 이면에는 전기의 사용료가 국민에게 ‘요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뿌리깊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세금 인상을 반길 국민은 없다.

전기는 분명히 사용하는 재화이다. 재화는 ‘세금’이 아닌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요금’이다. 이 점을 먼저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올바른 에너지요금체계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