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요금 개선안되면 수급구조 변화 가져올 것”
“E요금 개선안되면 수급구조 변화 가져올 것”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0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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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경 에경연 박사, 전력정책과 요금제도 토론회서 주장

에너지요금체제가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설비투자를 가져오는 에너지수급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현실화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 요금제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겨울철 전력소비 급증으로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에 박차를 가하자는 주장과 전력난의 직접적 원인으로 왜곡된 가격체계를 지목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힘을 얻으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기 과소비를 부른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르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졌다.

이날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 ‘겨울철 전기 수요 급증 현황과 원인’을 통해 “현재 전력수급 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책 실패가 국가의 총에너지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앞서면서 다른 OECD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적색성장 현상이 녹색성장 비전 제시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전력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 자료에서는 또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는 잘못된 요금체계가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부담을 늘리고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에너지수급구조 변화를 부르는 등 부작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 온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현실화 하고 가격 자율화 조건에서 몇 년간 큰 폭으로 오른 석유제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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