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에너지 백년대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특별기고] 에너지 백년대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 에너지신문
  • 승인 2013.05.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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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에너지 기본계획, 미래 신중히 결정해야
신재생 발전가능성 소홀히 여겨선 안 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태양광과 풍력 등이 시장을 주도, 5년간 매년 약 40% 이상 신장하면서 가장 성장이 유망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유럽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그 어느 산업보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에 더해 단기간 내에 거대한 생산기반을 확충한 중국기업들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국내외 유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그동안의 큰 폭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장기적인 조정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 급속한 가격 하락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 시장을 주도하였던 유럽 이외에 미국, 캐나다,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신흥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가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전환점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다시 성장기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상과 역량이 미흡해 어엿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제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여건과 기반이 부족하다며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그간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시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상황 논리에만 연연하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GDP 중 수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수출 동력이 꾸준히 신장해야만 경제를 이끌 수 있는데,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을 취해온 터라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마냥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전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인해 국민들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므로 원전의 신증설과 수명 연장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아직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원이긴 하나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값싼 전기 가격과 원전의 확대 정책을 들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 10여년 이상 전기료에 대한 억제 정책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며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싼 전기료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발전단가가 싸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 사고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비용이 아닌 원전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상실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이러한 문제를 더 고민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도전 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부진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현실 타령만 할 수는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자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내 보급의 확산과 함께 해외시장 적극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마무리 될 올해에는 이러한 숙제들이 더욱 더 중요하다.

국내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주택 보급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한 내실화 △시행한 지 2년째로 접어든 RPS 제도의 실효성 확보(FIT 일부 도입, 불이행 과징금 유지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의 사업 공동 참여 검토 △전력발전기금에서 원전에 반영된 일부 예산 전용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 전환과 계도를 위한 홍보 예산 신설 △환경 문제에 대한 부처간 조정 강화 △기업이 활용도가 큰 실용화된 R&D 지원체제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서 이 거대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에 대응키 위한 차별화된 전략(품질, 신뢰성, A/S 등) △단품 수출을 지양하고 시스템 수출로 전환 △해외 수주시 국산품 사용에 대한 일정 비율 RPS 인정 검토 △해외 수주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국산 기자재 수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수출지역의 다변화 △ODA, EDCF 지원자금의 적극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로 중소 유망기업 역량 및 기반 확충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P/F의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의 예측치를 살펴보면 오는 2020년과 2030년에는 각각 11.5% 및 17.7%로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이 전망의 근거로는 신재생에너지가 꾸준한 기술개발이 이어지고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단가가 하락해 화석연료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핵심 발전원으로 크게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보다 이러한 흐름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나 현재의 여건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개탄하고 싶다.

올해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가스수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중요한 해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당면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는 토대위에서 전면적인 재조명을 통해 현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깊은 성찰과 넓은 안목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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