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때문에 지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자원개발 공기업을 대형화하는 등 자원개발 분야의 양적성장을 이뤘다는 나름의 평가를 받았다.

자원은 수입하지만 자원과 관련된 산업은 수출하는, 이른바 에너지 선진국으로의 도약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공들여온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렵게 움트고 있는 새싹을 잘라내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과도한 공기업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분을 내놓도록 하는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참여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에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크다.

특히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는 오히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요금문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어렵게 피어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싹을 자를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기술력 확보 등 질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 전쟁’에서 영원한 패배는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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