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GASTECH KOREA 대표
- 발전소 건설문제 등 반영 안돼
- 11차 수급전망 해외 ‘조롱거리’
신빙성 없는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정부가 4월 마지막 날에 발표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지난 2월25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예상한대로 터무니 없는 숫자여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신문에도 정부의 공식 발표로 이 사실이 보도되어 에너지 전문가들의 조소를 받았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보면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 도시가스는 2012년 201만8000톤에서 2027년에는 2994만3000톤으로 연평균 2.7% 증가하나, 발전용은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5.5% 감소해 2012년 1817만톤에서 2027년에는 775만6000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요는 전체적으로 연평균 0.1%씩 감소해 2027년에는 2012년 3828만7000톤보다 적은 3769만9000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래 표 참조)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요는 1986년 도입초기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여왔고 최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도시가스 연평균 5.8%, 발전용은 11.1%가 증가해 전체적으로 연평균 8%씩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도 연간 2백만톤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잘못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는 잘못을 고칠 생각을 않고 그대로 밀고 가고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 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법으로 2020년까지 온난화가스 배출을 2005년보다 BAU기준 30%를 감축하게 되어 있는 점과 동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문제로 신규석탄 발전소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30년 운전 후 재가동의 문제점과 안전상 운전율의 감소와 기기 노후화로 인한 불시정지의 빈발로 인한 원자력발전의 감소전망,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의 속도 등 문제는 다시 한 번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은 석탄,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 정부가 발표한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쳐 천연가스의 발전용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데도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 천연가스 수요예측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은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가 앞으로 15년 이후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생각하겠는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나 초석이 잘못되면 그 위에 짓는 건물은 제대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인데 잘못된 초석을 고칠 생각을 않고 잘못된 초석 위에 건축을 강행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하루 빨리 이를 시정해야지 잘못을 덮어 놓고 다음 단계를 강행함은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사정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뻔한 현실을 고려치 않는 정부의 정책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불신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누를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한 국가의 공식적 정책의사이므로 국제적으로도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그 발표가 신뢰성이 없으면 국가에 대한 품격이 손상을 입고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신용을 잃게 된다.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장기적으로 LNG도입 계약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적기의 LNG 도입에 차질을 가져와 국가적으로 에너지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
먼 과거가 아니라 2004년에 전문가들이 추가로 장기 LNG 도입계약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권고하였음에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가계약을 하지 않아 2008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LNG를 500만톤이나 현물시장에서 구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상기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앞으로 민자발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사의 LNG 직도입이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LNG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한국가스공사는 더욱 더 새로운 장기도입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국가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 볼 때도 한국은 국가에너지 정책이 없는 나라라고 무시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6%를 도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의한 에너지 믹스가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현실적 희망사항에 기초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정책인 온난화가스 감축은 무시되어 필요한 가스 같은 중요에너지가 하위로 밀려 결국 이와 같은 우스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수요예측 발표는 외국의 LNG 관련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정부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라도 잘못된 사실을 대통령이 알게 하여 사실에 대해 검토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중대사이다. 앞으로 에너지 위기를 막고, 준비가 잘못되어 국민들이 비싸게 들여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정부의 책임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외 체면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또 이번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서는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가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 등 북한이 하루 아침에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온 사실들을 상기할 때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가스를 도입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언급해야 할 것이다.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가스도입량이 연간 750만톤으로 이는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상 전체 연간 수입량의 20%나 된다. 만일 잠깐이나마 가스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상황은 공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2차 세계석유파동의 영향이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예상됐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이 또 다시 우리가 북한의 볼모가 되기를 자청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