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2015년 세계 15% 예상
세계시장 선점 목표…중국 경제 효과도
이번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은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과감히 투자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수출유망 에너지원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과 어께를 나란히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발전전략은 크게 4대 추진과제와 11개 세부과제로 나눠져 추진한다.
▲전략적 R&D 사업화
2015년까지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대형 해상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집중투자하고 태양광 장비,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예산으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성능검사, 실증 등을 지원하는 Test-bed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화 촉진 및 국내 시장창출 강화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내용의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로 20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프로젝트를 시범추진한다.
▲수출산업화 촉진 방안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상풍력시장의 선점을 위해 이달 중으로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 5MW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개발완료(2012년)하고 이를 토대로 100MW규모 실증단지를 구축(2013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9조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해상풍력단지 규모를 2.5GW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수출을 도울 예정이다.
여기에 해외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기업성장 기반 강화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이 공동으로 1000억원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6000억원규모의 대출을 보증한다. 또한 수요 단계별로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계통연계, 인허가절차 등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서는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EU, 미국, 일본 외에 중국이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을 발표한 배경으로는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이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46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신흥 강자로 등장했다. 이미 글로벌 태양광시장에서는 주도권을 거머쥐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풍부한 내수시장 기반에 힘입어 풍력분야에서도 정상을 넘보고 있다.
중국은 초기에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EU 등 글로벌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상대가 됐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해기준 1620억달러 규모로 메모리반도체(425억달러), 디스플레이(885억달러)를 합친 것보다 거대하다. 2020년에는 지금의 자동차시장규모와 비슷한 1조달러규모의 초대형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세계시장 선점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시장 선점으로 우리쪽에 유리한 판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