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용과 전기요금의 하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으며 원자력의 개발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미래에는 가스 전성시대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 가격은 3.5~5달러/MMbtu로 형성되고 있으며 실재 생산원가는 5달러/MMbtu수준이다.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하는 군소업체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무한한 에너지 보유 국가로서 에너지 수출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15~18달러/MMbtu가 소요되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0달러/MMbtu 내외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셰일가스 가격보다 3배 이상, 유럽에서 판매되는 천연가스의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다량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이에 대한 생산성은 지극히 떨어지고 국민 총생산 가격은 낮은 것이다.
에너지를 비싸게 수입해 전기라는 고급에너지로 바꿔 일반과 산업계에 저렴하게 공급하므로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화 초기보다 에너지를 절약에 대한 인식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다시 전환해 사용하지 않도록 연료보다 고가로 책정이 돼야 한다.
독일과 비교하면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41.7%, 일본과 비교하면 가정용은 34%, 산업용은 36.5%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후 3차례에 걸쳐 약 4%씩 인상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너무 저렴하다. 그에 반해 중유 가격은 독일보다 135%, 미국보다 145%가 각각 높다.
수출액의 30%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경제적인 충격이 있어도 되돌아오기 힘든 상황으로 내 몰릴 수가 있다.
전력 요금을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은 원자력과 석탄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현재까지 큰 기여를 해 왔지만 먼 미래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원자력의 기여가 큰 현재에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현재는 가스 연료 전력거래 단가보다 약 200%, 기름연료의 전력거래 단가보다는 약 135% 고가이나 탄소배출권에 대한 보상인 REC를 계산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한 전력 단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금융비용이 점유하는 비중이 75~80%에 달하므로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가스연료 전력단가보다 50%, 기름으로 발전한 단가보다 30%대로 저렴하게 될 것이므로 약 13~15년이 경과하면 원자력 발전과 같이 전력요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관심을 가진다면 2030년대에는 전기 에너지원 구성에 10%, 2050년대에는 20%까지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원자력의 발전이 20GW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나 탈 원전을 선언하고 2050년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100% 조달 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해상면적은 우리나라 보다 넓지 않으나 북해지역의 25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있다. 전력 요금도 산업용은 2배 이상, 가정용은 4배 정도 비싸게 책정해 재생에너지 개발의 계통 연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남단의 마라도 까지 거리가 약 150km 이므로 독일의 사례를 감안하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침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가스나 기름 등 화석 연료는 그 가격이 상승 할 개연성이 많은 반면에 바람 자원은 가격이 없는 천부의 혜택인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을 인지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해상풍력에 투자를 과감히 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