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을 외면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예상대로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도 정부가 대국민 홍보조차 소홀해 더욱 큰 비난이 인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및 전기요금개편 지경위 전체회의에서는 누진제 개편에 대한 의원들이 비난이 쏟아졌다.

누진제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절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정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이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지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이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현재 6단계인 요금제 구간을 3~5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만큼 기준 범위가 넓어져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부담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수입 등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아 수입이 많은 1인가구 부유층은 요금을 적게 내고, 에너지빈곤층은 더 많이 내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층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현실성 있는, 서민층과 빈곤층을 배려한 진정성 있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