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GASTECH KOREA 대표
에너지의 경우 수요예측이 일단 세워지면 수요를 맞추는 공급계획은 정책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6차 전력수급계획(안)에서는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전원구성이 너무 안이한 포퓰리즘에 편승해 작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은 환경, 경제성, 국산자원의 활용 등에서 우리현실에서 가장 합당하므로 늘려야 하나 국민수용성 저하라는 이유로 신규건설이 유보됐다.
일본 원자력발전의 문제와 미검증 부품의 사용문제는 원자로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원자력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 97%를 대폭 줄이고 화석연료에 의한 탄산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에도 온난화가스 배출이 가장 큰 석탄발전으로 대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대표적인 정책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현재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원자력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된 적이 없다. 미국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설명에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석탄화력과 가스의 전원구성 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환경문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난화가스 배출을 2005년 BAU 기준 30% 낮추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내외에 공언했다.
이는 실질적 배출량 4%로 2020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05년의 4%를 낮추려면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꺼도 어려운데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석탄발전소 1050만kW를 더 짓겠다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꾸준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이 우선인지, 아니면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가장 손쉬운 석탄발전소 증설이 우선인지 정책의 우선 순위부터 정해야 할 것이다.
가스 발전의 경제성이 나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그런데 왜 가스발전을 늘려 왔는가?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한 긴급한 정책적 결단이었다. 가스발전은 원자력, 석탄 등 기저발전설비의 불시 운전정지 시 긴급대체 역할도 크다. 모든 나라가 가스발전설비를 크게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하는 민간기업(IPP)들에게 더 기회를 준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은 손해 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또 하나 정책의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이다.
이번 계획에는 풍력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나라들은 태양광이 주가 된다. 태양광은 현재기준으로 볼 때 경제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정부, 기업과 대학이 총력을 기울여 태양광 이용을 위한 R&D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한다면 10년 내에 외국과 같이 선진화된, 그리고 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까지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장기 전력 수급계획은 15년이라는 긴 기간이다. 이 기간에 정부의 좀 더 강력하고 집중적인 정책의지가 반영된다면 적어도 목표연도인 2027년까지 태양광만으로도 전력생산의 20% 수준에 이르는 과감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들 어림없는 일이라고 말 하겠지만 10년 전에 누가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절전계획, 원자력 발전의 추가,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석탄발전의 감소와 가스발전의 추가 등 현실성을 고려해 새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