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탄소 녹색국토 실현 제시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 압축도시(Compact City)를 만드는 쪽으로 도시 발전 전략이 바뀐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새 국토 개발 전략과 4대강 사업, KTX 개통 등에 따른 국토 공간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의 수정계획(2011~2020년)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정계획은 우선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녹색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심ㆍ역세권 고밀 개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미이용 시가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신규 개발보다 도시 재생, 도심 중추 기능 회복 위주로 국토 관리 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노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자 전용 주택, 도심 소형 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등을 공급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응해 다문화 특별지구 지정, 다문화 체험거리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는 철도와 해운 중심으로 재편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BRT(간선급행버스)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기능을 강화하며 자전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산업 측면에서 에너지 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에코산업 등 친환경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건축 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등이 담겼다.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5+2 광역경제권을 개발하고 초광역 동ㆍ서ㆍ남해안권을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성장축으로 육성하게 된다.
해양 부문에서는 해양자원 확보(북극해 항로 참여, 극지 해양자원 공동 개발), 무인도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