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후보자, “기름값 잡겠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지만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책방향을 검증받는데에도 집중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중소기업 문제, 전력난, 유가문제 등 지경부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 감면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최종 권한을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 기재부 장관에게 적극 검토를 요구하겠다”라며 “유류세나 유통마진 문제를 취임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터키원전 수주에 대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일본과 터키가 협상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터키는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수출입은행은 터키 정부의 보증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터키가 일본에 똑같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최 후보자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지만 기재부는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측이 공개적으로 정유사들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유가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가가 치솟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현재 정유사들은 10~20원 가량의 유류비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장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가 떨어지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현재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820.48원이며, 관세는 3%이다. 또 휘발유 가격 구조는 유류세 50%,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 44%, 유통 및 주유소 이윤 6%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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