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의 국내 송변전 시설 및 전력수요관리 계획을 총망라한 ‘6차 전력수급계획’을 올해안에 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안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할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자칫 졸속결정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6차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업체간 과당경쟁과 참여 신청 지역에서의 민원 등으로 전력당국은 사실상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월의 1/3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평가위원을 확정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도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다 대선정국까지 겹쳤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진다.

그 핵심은 원전인데 새누리당이 집권할 경우 신규원전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지만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통합당이 이길 경우 경우의 수는 복잡해진다.

가령 6차 수급계획기간 동안 1000만kW를 더 늘린다고 가정할 경우 원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석탄 및 복합화력 참여사업자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철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새정부가 발표해야 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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