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 확대·단계적 탈원전”
사할린 가스관 사업, 북핵-에너지문제 동시해결
동북아 신재생E 공유 ‘아시아수퍼그리드’창설
안정적 에너지자원 ‘에너지자립 확대’서 출발
▲전력수급난에서도 볼 수 있듯 에너지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은 무한정 공급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공급과 소비수준을 살펴서 공급여력과 소비절감 여력을 적절히 배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절약함으로써 공급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은 수요관리정책의 강화로 2030년 총 에너지소비 20% 감축, 재생에너지 20% 확대, 단계적 탈원전 3원칙(신규원전 건설중지,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폐로, 위험원전 조기폐쇄 검토)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집권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거버넌스를 구축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전력(원자력), 가스, 석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을 총괄할 에너지부를 창설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는 에너지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 부처 고유 업무 산하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돼 에너지행정의 부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문제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 세제, 재정, 산업, 복지 등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으로 이 문제는 국가운영이라는 전체적·통합적·전략적 시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에너지, 기후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란 등 국제 정세불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 비축 문제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비축은 세계에너지기구 회원국의 의무비축량인 90일분을 넘어 150일분에 달하고 있어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 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비축업무를 보고 있는 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부터 비축기지 및 비축유의 경제적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유 구입, 비축유 트레이딩, 비축유 및 비축시설 대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싱가포르처럼 오일의 동북아허브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장 개방에 대해 당사자들의 견해가 첨예합니다. 다른 에너지분야도 시장개방 문제가 제기될 전망입니다.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셰일가스 등 가스공급 증대가 예상돼 세계 에너지공급에서 가스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차기정부에서는 가스 관련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스는 향후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일정 정도 확대되기까지는 브릿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전 지구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변화의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난방과 냉방 등에서 가스에너지의 역할 강화는 다른 에너지원간의 가격 형평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가격구조에서는 가스의 역할이 커지기 어렵기에 가스의 에너지비중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방안은. 가스, 석유, 전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방안은 에너지자립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독립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등의 국내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이후 해외자원 확보를 통한 자주개발율 증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맞습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사할린 가스관 연결사업은 북한의 핵문제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이며 국내 자원 확보 대책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지역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몽골의 바람과 태양을 활용한 전기생산을 동북아시아가 함께 공유하는 동북아시아수퍼그리드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할 것입니다.
차기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소비증가를 억제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에너지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단계적 탈원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에너지 공급은 원전과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가스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장 건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 탈원전 3원칙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핵폐기물의 처리방안이야말로 탈원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피해자들을 만들어 냅니다. 핵폐기물이라는 뒷처리를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철학과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계는 태양광, 풍력을 통한 에너지공급 대책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193개국 중 118개국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의 재생에너지 국가목표를 수립,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의 신규발전소 공급량이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발전 신규공급량을 2010년에 앞질렀으며 지난해 유럽의 신규발전소 공급량 1위, 2위는 태양광, 풍력이었습니다.
수력, 바이오, 풍력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에너지의 경제적,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중요합니다.
원전, 대기업, 에너지과소비형 산업구조,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수요관리의 에너지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몇 배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각 지역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다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반도체에 이은 신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는 ‘제3차 산업혁명’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녹색기후기금이 유치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후변화 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저감목표를 기준년도 대비 절감목표로 실효성 있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경남고등학교 졸업(1971)
경희대학교 법대 졸업, 제22회 사법고시 합격(1980)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1982)
청와대 민정수석(2003~2005)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2007)
故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2009)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2010~2012.5)
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상임고문(2012~현재)
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