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원자력발전 국가 경쟁력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매년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70년대 오일쇼크를 연상케 하여 에너지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다가온다.

특히 최근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와 원자력발전소 정지에 따른 산업계 제한송전, 생산단가 상승 등의 기사를 접할 때면 원자력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된다.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올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잦은 정지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형성되어 원전건설 중지, 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등의 여론 및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혹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비용까지 계산하여 원자력발전이 화력발전보다 경제적이지 않으니, 원자력발전을 중지해야한다고 이야기하나 원자력발전이 전력의 40%를 저비용으로 공급하여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낮은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산업계의 생산단가 경쟁력이 발생하여 대외수출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은 지속되어야함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현시점에서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의 부패와 기강해이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경영 효율성 및 안전성은 강화하되 운영가능한 발전소를 정지하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를 중지하는 등의 감성적 대응으로 자칫 국가경쟁력 상실 및 경기후퇴를 유발하진 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