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中企 감축지원 방안 별도 마련
총 374개 업체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고 지정된 업체 중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린 크레딧’제도를 비롯해 다각도의 방안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박영준 차관 주재로 ‘제2차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관분야인 산업ㆍ발전분야의 2010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ㆍ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지경부 소관 산업ㆍ발전분야의 경우 업체(법인) 167개, 사업장 207개 등 총 374개 관리업체가 지정돼 2010년 전체 관리업체 470개의 약 80%에 달했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6100만tCO2, 에너지사용량은 409만4000TJ로 각각 국가 총량의 58.2%, 40.6%를 차지했고 업종별로 석유화학(78개), 제지목재(57), 발전?에너지(36), 철강(34) 순이었다.
지식경제부는 특히 374개 관리업체 중 12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관리업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ㆍ자금을 지원하고 이로써 발생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린 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11년부터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ㆍ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현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관리업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하기로 했다.
ESCO 융자자금을 2011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의 5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LED 교체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착근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산업ㆍ발전분야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업체가 전체 관리업체의 80%수준인 만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업계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