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강국 도약 지원할 것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이 지나고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안보적으로 불안해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수출 순위 7위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일하면서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전력구조개편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다루면서 많은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자 공동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90% 미만 수준이고 약 3~5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2년부터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RPS제도는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작년 8월에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력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발전연료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과 주택, 산업, 농사용 등 용도별로 분류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용도별 요금체제 대신 오는 2012년부터 교차보조 없이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내는 ‘전압별 요금체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향후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더 많은 기술개발과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끝으로 에너지신문 독자 여러분들께 올 한해도 각자의 분야에서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시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는 에너지신문 독자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