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확충의 해 만든다
“지경위가 정치적인 사안이 많지 않아 모범상임위로 꼽히기 때문”이라고 겸손한 수상소감을 전한 김 위원장은 “지경위가 다루는 정책적 규모가 매우 커 지난 반년간 어깨가 무거웠다”라고도 말한다.
앞으로는 R&D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지원이 가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의 새해 의정활동 계획과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0년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되셨는데 소감은.
국민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위는 국회에서 워낙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 동안 현안에 안주하기 보다는 불공정 관행 타파 등 적극, 능동적 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학계, 노동계, 기업 등의 이야기를 폭넓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경위 위원들께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성숙한 토론 문화를 만든 덕분에 이와 같은 좋은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산업과 첨단산업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했듯 이번에도 새로운 발전전략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크지만 관료들의 전문성 부족, 지원 부족 등으로 소외되어 있는 산업들을 발굴해 적극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에너지자원개발 및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및 지원계획은.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자원 빈국입니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과잉소비국입니다. 2008년 한국의 전력사용량은 GDP1달러 0.580kwh로 OECD 평균의 1.7배입니다. 이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유사한 일본에 비해서도 2.8배 높은 수치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원외교를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자원 확보과정에서 리스크가 많은 탐사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석유공사 사례처럼 이미 공급 운영 중인 회사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자원개발과 확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함께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UAE 아부다비에서 추진하는 ‘마스다르’라는 도시에 가볼 생각입니다. 마스다르는 아랍어로 ‘자원’이란 뜻입니다. 도시 자체가 자원인 것이지요. 이러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지경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정부 발의안에 발전용 천연가스 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장점은 도입선 다변화 및 경쟁도입 결과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신규사업자가 진입한다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대기업만이 뛰어들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과점 시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건설사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국감기간 동안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 배관망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계약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하도급 계약 금액 하한선이 82%로 돼 있지만, 실제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고작 5~60%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넘깁니다. 제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노동현장에서 5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관행이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가스공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공공기관 건설현장은 물론 일반 사기업 현장에서는 더욱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런 불법 불공정 하도급관행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국감을 통해 가스공사와 원청업체를 불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의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지난해 8월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정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은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연료운송과 재고 등은 공조하는 내용입니다. 또 올해부터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전압별 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력산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이미 정부가 개편방안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발전사 재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많은 분야가 적극 나서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체가 없고 사업방향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견해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현행 전력요금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부하율이 높아지면 기저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나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나, 충분히 경제성 분석을 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해온 패러다임을 벗어나 미래에는 생태환경의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이 환경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 그리드는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 실증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신속히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스마트 그리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UAE 이후 원전수출 소식이 끊겼습니다. 국회 차원의 원전수출 지원방안이 있는지요.
지난 6월 한국정부는 터키 원전 수주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MOU를 먼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에 대해 최종 합의에서 실패해 원전수주가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요르단 원전수주에 이어서 또 다시 실패해 국민적인 실망이 큽니다.
원전 수주에 있어서는 물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적을 과시하는 식으로 MOU를 체결하고 언론에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수출은 고도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좀 더 세밀하게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며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위험 물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안전성 기술을 확보해서 그 경쟁력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 올해 지경위의 계획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아래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경영환경 및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제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식경제위원회는 내년에도 산업·무역·에너지 등의 부문에서 많은 현안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산업간 융합 등 고부가가치 창출 영역에서의 역량 강화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강화와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무역 1조불 시대 글로벌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무역·투자기반 구축 등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무역 1조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까지 세계 경제사에서 무역 1조불을 달성한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한 만큼 우리 경제의 선진경제로의 진입이 가시화되는 뜻 깊은 해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력산업 생산성 혁신을 통한 질적 전환,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서민경제의 활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정책개발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