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성패 의견 ‘엇갈려’
녹색성장 정책 놓고 설전도
조정식 의원은 “2008년 5월 한승수 전 총리가 우즈백과 맺은 광물관련 MOU 2개가 광물이 없어 사업이 종료됐다”라며 “특히 우즈벡찜칼라사이 중석광 개발사업은 한승수 전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재차 협정을 체결했으나 6개월만에 광물이 없어 종료,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에서 맺은 ‘카작보쉐콜 동광사업’도 MOU 체결 몇 달 후 종료된 바 있다”라며 MB정부의 자원외교가 속빈강정이라고 꼬집었다.
조정식 의원은 또 “MB정부는 자원외교로 많은 자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협약 등의 체결 이후를 되짚어본 결과 실패한 외교이며 국민을 현혹시킨 포률리즘의 형태”라며 “무차별적이고 성급한 자원외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국정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석유공사가 다나페트롤리엄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매년 증가해 2007년 4.2%였던 것이 올해에는 10% 달성을 예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박 진 의원은 “다만 중국이나 일본 등의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 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자원협력 외교를 포함한 효율적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발전소 증설 등에 대한 의견들의 지적도 계속됐다.
김낙성 의원은 “2009년 기준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수력 1.3%, 원자력 34.1%, 전체 화력발전의 비중은 유연탄 43.4%를 포함 6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연탄이 원자력에 비해 두 번째로 원가가 낮아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낙성 의원은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자력·LNG에 비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과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 정부가 지행하는 녹색성장 기조에 걸맞지 않다”라며 “올해 말 수립되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년)에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발전소가 증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OECD 국가 대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바이오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급 실적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목재펠릿보일러 등 바이오 에너지원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집중된 지원과 기준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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