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ECO-NEWS 7 선정ㆍ발표

‘원자력발전이 진정한 녹색성장인가’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이 환경단체가 선정한 ECO-NEWS 7에 선정됐다.

(사)환경실천연합회(환실련, 회장 이경율)은 28일 2010년의 환경이슈들을 정리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ECO-NEWS 7을 선정했다.

환실련의 2010 EC0-NEWS 7은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도자료 등의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원자력발전,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인가?’가 선정됐다. 2008년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통해 원전설비비중 41%, 원전발전비중을 59%로 설정하며 원자력 에너지를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천명했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거창하게 나와있지만 결국 원자력 산업 중심으로 가자는 뜻이며 이는 다시 말해 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로도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 환실련의 주장이다.


환실련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단순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는 점에서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현재 방사성 폐기물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해 폐기물 양까지 늘어난다면 상당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해법이 될 수도 없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도 7대 뉴스에 선정됐다.

환실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되었다“라며 ”환실련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40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행해 국민 생활양식을 저탄소형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4대강사업 환경파괴 논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기상이변, 백두산 폭발은 정말 임박했을까?, 서울 대기환경, 빠른 속도로 개선 중, 석면 폐기물 관리 부실이 7대 뉴스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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