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업용 61% 오를동안 주택용은 4% 그쳐
국회토론회서 “산업계 부담주는 인상 반대” 주장
13%대의 전기요금 추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과도하고 임시방편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결코 싸지 않으며 요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에 인상된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 효과를 반영한 후에 인상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13%대의 인상률에 정면 반박했다.
전경련은 “산업계는 지난해 동절기 정부의 전력수급조절 요청시 일부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전력사용을 줄였고 올해 5월31일에는 산업계 24개 단체가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하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산업계 절전 선언’을 발표하는 등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 동참했다”고 밝히고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실질 GDP는 2000년 155조9000억원에서 2010년 287조6000억원으로 84.5%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은 125,972GW에서 211,447GW로 67.9% 밖에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 효율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61% 인상된 반면, 일반용 11.4%, 교육용 11.2%, 주택용 4.1% 인상에 그쳐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2.4%)이 주택용(84.7%)보다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임 본부장은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이 90.9%가 된다고 밝혔는데 2010년의 경우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90.2%일 때 한전은 2조259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과 비교해보면 왜 13.1%를 인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이 원가회수율이 가장 높은데도 싸다고 주장하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를 밝혀줄 것”을 한전에 요청했다.
임 본부장은 “한전은 지난 4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4조654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연결기준으로 4천66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8조5342억원의 영업적자가 나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며 “최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 큰 부담인 동시에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