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원, 적합성평가제 전문가 포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인증산업의 고부가 서비스산업화를 통한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1일 코엑스에서 산, 학, 연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적합성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인증산업은 표준 및 법적기준(안전, 환경, 성능 등)을 충족하는지를 인증해주는 엔지니어링 컨설팅산업을 말하며 적합성평가는 시험,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표준 및 기준에 합치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인증산업은 WTO 이후 지역별 FTA로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무역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최근 무역자유화 흐름에서도 비관세장벽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각 국의 TBT 제도에 대응해 자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높은 제조업 비중 등 풍부한 잠재시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노하우 등 국내인증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1995년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국내 인증발급 업계의 경영구조 악화, 국내산업의 수출비용 증가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또 정부의 인증관련 제도 역시 부처내, 부처간 산발적 운영으로 각 국의 TBT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우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월1일 기술표준원내 전담국(적합성정책국) 출범 이후 산, 학, 연 전문가와 공동으로 적합성정책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첫 자리로서 국가간 MRA 등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인증관련 규제완화 및 시장원리 강화를 통한 인증산업 자체의 발전 등 인증관련 수요부분과 공급부분의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과 함께 국가 단일인증체계, 관련법률 제정 등 정부의 관련 지원제도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방향 제시가 있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금번 포럼을 향후 정책 개발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1/4분기까지 기술표준원내 KOLAS, KAS, KAB 등 3개의 인증제도 통합 및 각 부처 인증제도와의 범부처간 통합을 포함해 국내 인증산업의 글로벌화, 중복인증 해소, MRA 우선순위 국가 및 품목 도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합성 정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