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스경쟁은 대기업만 이익'

가스산업 경쟁도입으로 인해 대기업은 큰 이익을 거둔 반면 이에 따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 경쟁도입으로 인해 2년간 3700억원의 순이익이 대기업인 SK와 BP에 돌아갔다”며 “국민에게는 부담만 떠넘기고 대기업만 이익을 볼 수 있는 발전용 가스직도매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LNG를 직수입해 광양복합화력 1, 2호에 공급하며 발전사업을 수행 중인 케이파워는 2004년 구매자 우선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탕구 광구로부터 아주 낮은 가격에 LNG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낮은 가격에 도입된 연료가격의 혜택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사업을 수행한 케이파워 등 대기업에 국한돼 심각한 경쟁도입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발전용 연료인 LNG가 저렴한 가격에 도입됐다 하더라도 실제 전기료 산정 체계에서는 발전부문의 가스도매 경쟁이 돼도 전기료 인하 등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케이파워는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25∼40%에 달해 지난 2008년에는 1800억원, 2009년 2200억원에 이르렀다.

또 당기순이익의 91%를 현금배당 해 2년간 3700억원이 대기업인 SK와 외국기업인 BP의 몫으로 돌아갔다.

케이파워는 2009년까지 대기업인 SK가 65%, BP가 35%의 지분을 보유해 오다 지난 2월 SK가 BP 지분을 인수해 현재는 SK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배석한 지식경제부 이관섭 자원정책국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직도입 했을 때 현재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에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주 사장은 “케이파워가 저렴하게 LNG를 구매했을 때 가스공사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케이파워가 저렴한 가격에 인도네시아 탕구물량을 도입할 당시 가스공사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 등과 맞물려 정부로부터 가스구매에 대해 허가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조경태 의원 역시 “가스산업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에너지재벌사들의 독과점시장으로 갈 것이며 도시가스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가스산업 경쟁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특히 LPG회사의 독과점 문제를 예로 들며 “2008년 당시 5개 LPG회사들의 공급가격이 담합을 통해 1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구조를 보였고 지난해 6000억원이 넘는 과장금을 부과 받았다”며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정부가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가스도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가스도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스산업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주 사장은 “이달 안에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도입시기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선진화가 재벌 에너지사를 위한 선진화인지 국민을 위한 선진화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